미국 상표(Trademark) 등록 기초 — USPTO 셀프 출원 가능할까

사진: US Mission Geneva, CC BY-ND 2.0 (라이선스)

사업 이름, 로고, 슬로건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려면 연방 상표(Federal Trademark) 등록이 필요합니다.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특허상표청(USPTO)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.

셀프 출원, 누가 할 수 있나

미국에 주소를 둔 신청자(U.S.-domiciled)는 스스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2019년 8월부터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. 셀프 출원을 선택하면 상표 유사성 검색, 심사관의 거절 의견(Office Action) 대응, 각종 기한 준수를 모두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.

비용과 절차

• USPTO의 Trademark Center를 통해 직접 온라인 출원
• 기본 수수료는 클래스(상품/서비스 분류)당 $350
• 출원 전 기존 등록 상표와 혼동될 만큼 유사한지 미리 검색(Clearance Search)하는 게 매우 중요 — 거절되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

소요 기간

최근 통계 기준으로 출원부터 첫 심사 의견까지 평균 약 4.2개월, 등록 또는 거절 확정까지는 평균 약 9.7개월 정도 걸립니다.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절차이니 사업 출시 일정과 맞추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

공식 출원은 USPTO 상표 페이지에서 시작할 수 있고, USPTO는 셀프 출원자를 위한 무료 웨비나(Trademark Basics Boot Camp)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.